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과소 신고로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과대 신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잘못 신고납부된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를 하고,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습니다.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세금에 따라 다른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 후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경정청구 기간은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 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신고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4년 5월 말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년이 적용되어 2019년 5울 말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1년 5월 말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세금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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